01공제가입자
온라인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납입
(온라인 공제가입)

02공제가입자/시·도회
공제증서 온라인 발급

03공제가입자
등록관청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신고
(협회에서 대행)

▶︎ 보상한도

공제가입자가 가입한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보상범위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중개사고발생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개인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증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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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고통지 공제규정 제13조 제3호

• 개인공인중개사

  협회(지부ㆍ지회)

  공제규정 제13조 제3호

  제 13 조 (공제가입자의 의무) 공제가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 11. 18)

  1. 법령, 정관,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 등의 준수의무

  2. 공제증서에 기재된 내용 변경의 통지 의무

  3. 공제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4. 공제사고 조사 및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의무

  5. 기타 공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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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확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 공증 및 인증 된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판결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등)

  ①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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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청구 공제업무취급예규 제25조 및 공제약관 21호

• 중개의뢰인

  협회(중앙회)

  <공제업무 취급 예규> 제25조(공제금지급청구)

  ①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금지급청구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2. 공제증서 사본 (공제계약자) 1부

  3. 인감증명서 (신청인 본인) 1부

  4.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법정조정기관의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서 등)

  5. 기타 공제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지부에서 공제금 지급청구를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유선통보 후 즉시 제1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로 우송한다.

  ③ 공제금 지급청구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서류는 우편 등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공제약관> 제21조(소멸시효)

  공제금의 지급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공제료의 환급청구권은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복지상환금 청구권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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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지급심사 보상심의위원회 예규 제10조

• 협회 (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예규> 제10조(공제금지급심사)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공증 및 인증된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공제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여부를 심사한다.

  ② 공제금지급여부는 공제금지급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단, 지급심사의 서류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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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지급 보상심의위원회 예규 제10조

• 협회

  협회(중앙회)

  <보상심의위원회 예규> 제17조(공제금 지급 확정)

  지급할 공제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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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공제가입금액 4억원 이상
(단,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개인 : 공제가입금액 2억원 이상

▶︎ 보상한도

공제가입자가 가입한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매수신청대리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위임인들의 수 또는 위임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위임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보상범위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요율은 공제가입 금액에 대하여 년 0.124%임.